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관련 법안에 박사모 '적극 반대' 댓글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댓글 전쟁’이 일어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과 역시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알리는 게시물이 바로 그 전쟁터다.
박사모(대한민국 박사모)가 운영하는 다음카페에는 지난 2일 ‘입법법의안 반대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발의자 박주민 2004471 세월호법”을 가리키곤 “한꺼번에 한없이 올려두 되니깐 [...]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라며 회원들에게 “국회홈피에 들어가” 반대 의견을 많이 남길 것을 독려했다.
박사모가 콕 집어 ‘적극 반대’하는 법안은 박주민 의원 등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안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은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조회수 174,347건 및 의견수 117,052건을 기록하며 다른 법안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조회 및 의견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입법 예고 마감일이 하루 뒤인 4일이라 '댓글 집중 포격'이 진행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기존 특별법을 통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법을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는 시민들이 법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회 홈페이지 회원 등록을 통해서만 의견을 남길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무한개의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반대 의견 중에는 이름을 ‘반공개’한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반대’, ‘적극 반대’ 등의 제목을 단 게시물로 의견 게시판을 한 페이지씩 채우며 이른바 ‘도배’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안에도 6,500개 이상의 찬반 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3일 오후 ‘장*자’ 라는 작성자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26개 이상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댓글 테러’가 누리꾼 사이에 알려지자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를 방문해 찬성 댓글로 맞불을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