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등장한 지 15일이 지났지만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었던 박근혜표 정책과 적폐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황대행은 오히려 박근혜표 악정을 더 밀고 나가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드배치,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민영화 확대를 위한 박근혜 숙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탄핵의결 이후 두 가지 점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하나는 황총리대행을 인정하고 기존 박근혜 정권의 잔존세력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을 대항쟁에 나서게 만든 온갖 폐단과 악정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국민적 분노에 처벌받은 것은 개인으로서의 박대통령과 범죄혐의가 입증된 소수 무리들뿐이다. 그 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국정조사 청문회가 알맹이 없이 소란하기만 하다. 다른 하나는 적폐 청산으로 나가지 않고 새누리 부역자들과 개헌특위나 만들고, 소위 잠룡들은 매일같이 개헌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어디에도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의 태도가 이렇듯 소극적으로 나오자 적폐의 본산인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원내대표를 친박으로 세우고 뻔뻔스럽게 개헌을 외치고 있다. 박사모가 태극기와 촛불을 대비시켜 태극기를 든 자신들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인양 분칠 하면서 범죄자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조선일보도 본색을 드러내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혁명을 주장하는 좌파혁명의 길이니 이런 촛불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근본적 정치개혁 요구를 좌파혁명으로 몰아가 촛불을 분열시켜 약화시키는 상투적 꼼수다.
지금 야당이 무엇보다 먼저 나서야 할 일은 박근혜정권의 적폐 청산이다. 개헌이 아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보이듯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요 공범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듯 오만불손하게 나설 수 있는 원인은 이들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적폐 청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여전히 요직에 앉아 이들을 음양으로 밀어주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은커녕 명백한 재벌 뇌물사건 하나 제대로 규명되고 처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시급한 당면 과제로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일방 처리 강행 중단, ▲민생경제 활력 추진 등을 제시했지만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으로는 미흡하다. 최소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현안인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특검 ▲사드한국배치 ▲국정역사교과서 ▲성과연봉제 ▲언론장악 등의 적폐 청산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해야 한다.
야당은 새누리당과 갈라져 나온 비박계 신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적폐청산 특별위원회’(적폐청산 특위)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 특위가 ‘퇴진행동’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정농단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재산몰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멈춰진 세월호 특조위만이라도 황총리 대행내각을 압박하여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분당으로 이를 막을 힘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적폐 청산에 저항할 명분도 약하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단결하여 추진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입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다.
적폐 청산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및 청문회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적폐 청산이 추진될수록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이 누려온 특권과 반칙에 의한 기득권의 민낯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은 특검에 힘을 주고 성과 있는 결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강력한 개혁조치이다. 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국민항쟁의 서막을 연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2017년은 항쟁에 담은 국민적 염원을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해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작은 정략적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대의의 깃발을 들어 국민에게 뜻깊은 새해 선물을 보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