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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19일 새벽 다수 여당의 수적 우위에 의해 일본 참의원에서 강행 체결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인정하는 개정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법을 묶은 일괄법과,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법으로부터 나온 안전보장관련법은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의하면 자위대의 해외 무력행사나 미군 등 타국 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전 세계에서 가능하게 되고,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전수방위’ 본연의 자세가 크게 전환된다. 아베 수상은 전쟁법의 성립 이후 외유로 나날을 보내고 야당이 헌법 53조의 규정을 토대로 요구한 임시국회의 개최를 거부해 왔다. 보정예산(추가예산과 수정예산의 총칭)이나 공무원 급여개정 등의 중요 안건도 미뤄졌다. 이것은 “떡을 먹으면(설을 보내면) 잊는다”라는 속담처럼 고조된 전쟁법 반대의 여론을 가라앉힐 목적이며, 허용돼선 안 되는 행위다.

보수·반동 저널리스트 사꾸라이 요시꼬나 일본회의(우익단체) 의장 미요다찌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이 주최한 ‘지금이야말로 헌법개정을! 1만인 대회(지난해 11월10일, 일본 부도관)’에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아베 수상은 “헌법개정을 향하여, 함께 착실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1월4일 통상국회 개최 후에도 도처에서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장래에 책임을 갖는 개헌정당으로서 3분의 2를 확보하고 헌법 개정을”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또 2월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사력 미보유를 선언한 헌법 9조2항에 대해 “7할의 헌법학자가 자위대에 대해 헌법 위반의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사고방식도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베 수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의결정(각료회의에서 공식결정)까지 행한 바 있다. 국정을 맡은 자로서 이런 모순된 발언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익 정치인들 개헌 위안 국민투표 운동도

이런 정세를 받아서 이전의 전쟁을 자존, 자위, 아시아해방의 전쟁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천황제의 부활을 목표로 하며, 해외 미디어들이 ‘국가주의자 조직’(미국 뉴욕타임스), ‘국가주의 씽크탱크’(영국 이코노미스트)라고 부르는, 아베 신조 수상과 아소 다로 부총리 등의 국회의원도 참가하는 단체 ‘일본의회’는 헌법개정을 향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회'의 가맹조직이기도 한 ‘신사본청’은 정월 첫 참배에서 북적이는 각 신사 경내에서 “헌법개정에는 국회발의와 함께, 국민투표로 과반수(약 3000만 표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면서 “자랑스런 일본을 목표로” 등의 노보리 깃발(좁고 긴 천의 한 끝을 장대에 매달아 세우는 것)을 세우고 개헌의 국민투표운동을 향한 명단작성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패전 이후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반성에서 나온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3대원칙을 우리들은 절대로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차 아베 개조내각은 25인의 각료 중 일본의회 회원 12인, 신도정치연맹 회원 20인이라는 극히 보수·반동적 내각이라할 수 있다. ‘일본의회’ 산하의 ‘일본의회국회의원간담회’에는 중·참 양원 의원 총수의 35%에 해당하는 250여명이 가입해 있다. 또 지방에는 ‘일본의회 지방의회연맹‘이 있고, 이 연맹회원의 의석은 47도도부현(일본광역자치단체)의회 중 15개 현의회에서 4할을 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정치의 우경화는 매우 심각하고 일본사회 전체의 우경화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특히 사회 빈곤층이 우익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듯이 일본 사회도 격차의 확대 속에서 꿈을 갖지 못한 젊은이를 중심으로 우경화가 진전하고 또 그것이 정치의 우경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을 헌법 개정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회’의 전략으로 돼 있다. 아베 내각 및 ‘일본회의’에 의한 계획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승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아베 정권, 비판적 언론인 프로그램 진행 중단 등 언론 통제

이러 와중에 아베정권은 ‘일본의회’와 연대를 계속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미디어에 대해 방송법 제4조의 규정을 구실로 ‘편향보도’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 TV아사히 ’보도스테이션’의 후루타 테이치로 캐스터, NHK ‘클로우즈업 현대’의 쿠니타 테유코 캐스터, TBS ‘뉴스23’ 캐스터 등이 강판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대신은 지난 2월8일 중의회 예산위원회에서 방송국이 정치적인 공평성을 결여한 방송을 반복한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법 4조 위반을 이유로 전파법 76조에 근거한 전파정지를 명령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방송법 4조는 방송의 자율을 지키기 위한 논리규범으로서 보도의 공평성이나 중립성에 관해서는 미디어의 증가 속에서 대응해가며 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세계기준의 사고방식이다. 정부가 자신을 비판하는 미디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정치는 비판받는 것을 숙명으로 하고 비판에 응답함으로써 스스로가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판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세는 파시즘일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의 매스컴에 대한 자세는 전쟁법이나 특정비밀보호법, 아베노믹스 등의 경제정책과 빈곤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수적 힘으로 강행하면서 시민사회의 의문이나 걱정에 응할 자신도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는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과의 싸움은 국가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주의와 개인주의의 싸움이 되고 있다.

일본 사회나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아시아의 평화라든지 아시아 모든 국가와 일본의 신뢰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됨에 틀림없다. 평화포럼은, 우경화하는 일본사회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의 반성 위에 국제분쟁의 해결에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아시아 모든 국가의 여러분에게 맹세한 일본국 헌법을 지키고 전쟁법을 폐기하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한국의 동료 여러분과 아시아의 평화를 향해 전력투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