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과 최순실이 조정한 국정은 모두 무효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이다. 그래도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단 기업가협의회, 국정교과서는 전교조, 사드 배치는 성주군민, 성과퇴출제는 공공운수노조,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할머니가 1차 피해자이다. 이들에게 직접 그 심경을 들어본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다. 설사 대통령이 결정했어도 철회돼야 한다. 하물며 최순실이 했다는데 생각할 것도 없다. 완전 무효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1차 피해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개성공단기업대책위 “의문은 풀렸다”
“박 대통령이 불통이란 사실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갑자기 폐쇄시킬 줄은 미처 몰랐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200일이 다 되도록 사장님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제 의문은 풀렸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전면중단 결정 이면에 최순실 등의 비선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듣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목소리는 그러나 차분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전교조 “최순실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가히 최순실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라 할만하다. 더 이상 비정상 세력의 교육 농단을 두고 볼 수 없다. 21세기 민주 국가에서 권력이 써주는 앵무새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비정상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 집필을 당장 중단하라. 교육부는 더 이상 비정상세력에게 부역하지 마라” 전교조의 ‘최순실 국정교과서 농단 의혹’에 대한 성명서는 분노의 수준을 넘어섰다.
성주 사드투쟁위 “미친× 하나 때문에 국민이 무슨 죄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협의한 적 없다던 사드 배치를 갑자기 발표했을 때,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국방부도 모르는 일을 청와대가 제멋대로 추진할 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라고 말하는 이재동 성주투쟁위원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과 최순실이 오랜 친분 관계라는 보도를 접하곤 확신을 하는 눈치였다.
“오늘로 사드반대 촛불은 112일째다. 미친×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무슨 죄고. 나라가 나라도 아니다. (현 상황은) 말로 표현이 안된다” 성주촛불은 지난달 26일 최순실 국정농단이 알려진 이후 ‘하야 촛불’을 함께 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개악 댓가로 최순실 재단에 검은 돈”
“청와대 고용정책 실무라인은 전경련을 통해 최순실 재단에 돈을 모금하고 그 대가로 대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했던 핵심 당사자다. 이들은 ‘쉬운해고법’ 개악이 좌절되자 ‘성과퇴출제’를 불법적으로 들이밀었다.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이성희 고용노동비서관, 그리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그 주역이다” 하야 촛불문화제에서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의 서릿발 같은 투쟁사가 이어졌다. “성과연봉제=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하야는 동일어다”
김복동 할머니 “가짜들의 합의는 무효다”
“모든 게 가짜다. 대통령도 가짜고, 외교부도 가짜고, 합의도 가짜다” 지난달 2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0억 엔에 역사를 팔아먹은 위안부 합의는 가짜들의 가짜 합의다. 모두 무효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대통령을 통해 헌정을 유린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던가? 가혹한 정치에 죽어난 것은 국민들이다.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이들이 “재임기간 국민을 괴롭힌 모든 ‘정책, 결정, 명령, 합의’도 원천 무효다”라는 주장은 어쩌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