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원인, 반값등록금과 관계없어”
중앙일보는 18일자 지면에 “박원순 시장의 ‘0원 등록금’ 약속 달갑지 않은 서울시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주요내용은 박 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이 도입된 이후 예산부족으로 시간강사가 줄고 이로 인해 대형강의가 늘어나면서 강의의 질이 떨어졌다는 기사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반값등록금 도입 이후 서울시립대 시간강사는 712명에서 408명으로 43% 가까이 줄었고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강의는 57개(2011년)에서 112개(2015년)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의 서울시립대 학생과 교수들이 “이는 반값등록금 도입 이후 벌어진 현상”이라고 불평하는 멘트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는 “시간강사 숫자가 줄고 대형강의가 늘어난 것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 50% 이상이 주요평가기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반값등록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 대비해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2년까지 16만 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22년까지 3년을 주기로 평가를 하게 되며 2014~16년이 1주기이다. 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강제적인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임교원강의비율을 억지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결국 시간강사의 강의가 줄어들고 그만큼 전임교원 강의에 수강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의 보직교수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전체의 87.4%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모든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 대학의 개별 특성과는 반대로 획일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2012년부터 도입된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평가 도입시기가 비슷해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립대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립대 교무처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대형강의 비중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니다”라는 해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호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이 언론인터뷰 등에서 “학생들이 교양강의 부족 등 교육환경에 대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차라리 등록금을 더 내겠다는 학생도 있다”며 박 시장과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한 재학생은 “교양과목 다양성 부족 문제 같은 것은 반값등록금 도입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인데 왜 반값등록금과 연관짓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시장은 얼마전 자신의 SNS에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