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보단 부채감축에만 집중… “이윤보단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활동을 해야”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행정편의와 정부를 위한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의해 제기됐다.
2016 국정감사 6일차인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LH에 대한 감사에서 LH의 사업내용의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주택보다 관리비 연체요율이 최대 4.25배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연체요율은 관리비 대비 7~10.5%로 일반 분양주택의 2~5%보다 월등히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파주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4년부터 부채감소의 일환으로 전세 임대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기존 부채에서 수탁업무로 전환시켰다. 이는 기존에 LH가 주택기금에서 융자 받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주택기금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LH는 단순 대행업무만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후덕 의원실은 “이로 인해 LH의 부채는 2017년까지 8조8천억 원 가량 감축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서민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외형적으로는 공기업의 부채도 줄고 주택임대실적도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총 23,583호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7,462호에 불과했다. 윤후덕 의원실은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장 5년, 평균 1년 반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LH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6년 이상 미착공한 상태인 물량은 12만 여 호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LH가 정부에 주식 배당금으로 낸 금액은 1,263억 원으로 지난해 59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업승인된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배당은 늘리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기업 배당확대로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정부에 배당하기 보다는 그 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