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혐의로 기소된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또 다시 살포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15남측위 부산본부는 부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 규탄발언에 나선 공은희 부경주권연대 공동대표는 "대북전단살포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남북간의 평화도 깨졌다"며 "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충돌은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했다.
이어 이승민 부산대학생 겨레하나 회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그야말로 통일이 오는구나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통일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조차 없다"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망쳐 놓은 것은 대북전단이고 대북전단을 뿌려대는 저들을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당에서도 울려나왔다. 김은진 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은 "감옥에 가 있어야할 범죄자 박상학이 미국의 돈을 받고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명절 앞에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박상학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박상학과 함께 역사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2021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박상학은 올해만 벌써 5차례 이상 살포를 강행했다. 군사학에서 대북전단은 심리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특히 북측에서는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대북전단을 통한 감염으로 지목하고 있어 심각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권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 박상학 일당이 대북전단 풍선을 날린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북측에서 풍선에 고사포 사격을 가했고, 이를 빌미로 남측 군에서 북측에 발포하는 엄중한 교전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 이후 북측이 더 대응하지 않아 확전되지는 않았지만, 국지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초래됐던 것이다. 선제타격을 외치는 윤석열정권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한편, 6.15남측위원회도 이 날 성명을 내고 "2018년 판문점선언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녕,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최근 '대북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라'는 선언운동이 확산되고 있다.(현재까지 2,051명 참여. 9/19까지) 6.15남측위 부산본부는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대중여론을 환기하고, 10월에 있을 국정감사때도 대북전단 문제를 적극화 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