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작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배치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드 기지 배치를 완성하려는 주한미군에 맞서 성주 소성리는 한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해마다 빠짐없이 사드 기지를 방문한다.
사드, 대중국포위전략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언급된 시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골드만 삭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렇게 사드 배치가 ‘중국포위전략’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사드가 북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사드가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한 데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드가 대북용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여러 차례 언급돼 왔다.
2015년 4월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라고 했고,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진성준 의원실 / 2015. 5. 21)이라는 국회 보고도 존재한다.
실제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야당 후보 대부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다.
한때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명 ‘사드 3불’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을 의식해 수립한 ‘사드 3불’ 정책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끊임없는 후퇴를 거듭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 포위를 기본 전략으로 삼은 신냉전 국제질서가 구축된 현실에서 사드 배치는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더욱 첨예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 사드, 한국에 배치한 진짜 이유
사드가 한국에 필요치 않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잘 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곧 한국이 미국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MD는 ‘방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격작전으로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적의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이다. 즉,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핵으로 선제공격한 후 이들 나라로부터 보복 공격이 있으면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으로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MD는 탐지체계로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배치 레이다(그린파인, AN/TPY-2 등), 적외선 위성 등 감시정찰 등과 요격체계로 PAC-3(단거리용), 사드(중거리용), SM-3(중거리 및 장거리용), GBI(장거리용) 구성되며, 지휘통제 체계로 탐지한 정보를 가지고 적의 미사일의 종류, 공격 대상을 파악하고 속도와 고도를 계산하여 어느 요격 자산으로 쏴 맞출지를 미국이 직접 결정한다.
이처럼 사드는 비록 한국에 배치해도 국군은 아무런 결정 권한도, 운영할 능력도 없다. 오로지 미국 본토 방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만 운영하는 무기 체계일 뿐이다.
자연히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군사적 대치를 격화시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체제를 가속화 한다.
특히 대만해협이 새로운 열전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사드 기지 주변 암환자 대거 발생
사드 배치 후 최근 1~2년 사이 김천시 노곡리(사드 기지로부터 반경 1Km)에 암환자가 9명 발생했고, 이중 5명이 사망했다. 노곡리는 지난 10년 동안 암환자는 겨우 2명 발생했다. 사드 배치 초기 논란이 되었던 사드 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이 불거지자 전자파 안전거리가 표기된 미 육군 의 운용 매뉴얼 그림을 임의대로 조작해 언론에 배포하는 파렴치한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지난 6년간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올해 통일선봉대는 성주 소성리에서 지역민과의 공동 투쟁을 통해 한반도에 짖게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