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펠로시 의장은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대만과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도착 소감을 밝히자,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외교적 언사에 머물지 않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곧바로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재래식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시작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떠난 뒤인 4일부터는 대만을 6곳에서 삼엄하게 둘러싸고 대대적인 군사훈련도 진행하기로 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국내외 언론도 ‘일촉즉발’,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등의 보도를 쏟아낸다.
펠로시 의장이 도착 직전까지 대만 방문을 공식화하지 않았고, 비행 선로를 변경해 미 공군의 엄호까지 받으며 타이베이 공항에 상륙한 것을 보면 미국 측도 이번 방문이 중국을 적잖이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대만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고,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격분할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목적은 대체로 분명한 편이다. 도착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대만이 (독재) 중국 편에 서지 말고 (민주주의) 미국 편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신냉전’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반발은 중국-대만-미국 사이에 얽힌 역사적 맥락을 따져봐야 이해할 수 있다.
43년 전 대만을 버린 미국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이후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 1949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복속된다. 그러나 패배한 장제스 국민당이 타이베이로 도망가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참칭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대만을 23번째 성(省)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현재 유엔 가입국이 아니며 거의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1971년 10월 UN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CHINA) 대표 권한을 인정하는 제2758호 결의안이 통과했다.
막강한 후견국이던 미국도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만과 외교단절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우방국 예우 차원이라며 ‘대만 관계법’을 제정, 대만에 무기수출 및 금융거래 등을 비법적으로 진행해 왔다.
대만은 다 같은 중국의 특별자치구이지만 홍콩과 달리 자체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군수자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이 아닌 미국 국내법으로 외국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하여 ‘대만 관계법’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또다시 국제법을 위반한 ‘대만 여행법’을 제정(2018년 2월)하고, 16년 만에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까지 재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 ‘대만독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독립국이 아닌 대만에 외교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한편, 대만 해협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아시아 주변국들에 ‘미국편 줄세우기’를 강요하려는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이어 대만에 전쟁이 터지면?
문제는 미국의 신냉전이 단순히 갈등 조장과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열전으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사이의 첨예한 긴장국면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전쟁을 일으킬 필수조건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꼽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 열전이 일 경우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대만을 지원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 지소미아(GISOMIA.한일군사정보협정) 정상화를 요청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유사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권리) 발동을 위한 일본 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이유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