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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무소속, 울산동구)은 26일 산자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노동 배제적인 산업정책에서 노동이 있는 산업정책으로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상직 산업부장관을 상대로 “몇 십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 조직의 개선이나 산업재해를 줄이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산업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노동관련 위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곤, “노동이 있어야 산업도 있는 것인데, 산업부가 노동을 고유 업무영역에서 제외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70~80년대 노동을 억압하면서 특정한 산업에 자원을 몰아주는 개발독재형 산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조합 미가입, 단체협약 미적용구조가 정착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친재벌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이 안전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재사고는 눈감아줬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고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여유자금 중 42%(1조9,169억원)를 삼성자산운용에 위임한 사실이 알려져, 김 의원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제기 받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시간외수당 2,400억원(일주일에 4일 야간근무)을 줄이면, 청년일자리 8,000개가 생긴다”는 주장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