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연설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친일‧반중 노선’을 본격화 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 대통령은 6월 28일부터 이틀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5차례나 대면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냈다.
윤 대통령은 28일 밤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처음 기시다 총리를 만나 “(7월10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방일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지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 미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5차례 대면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전쟁범죄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나토 무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조선)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대응 훈련과 공동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시사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 평화헌법 구조의 제약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건에 따른 안보협력으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은 자위대에 교전권을 부여하고 한반도 등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두고 있다. 만약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개헌선을 확보할 경우 국민투표를 거쳐 일본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안보협력을 앞세운 관계 개선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기시다 정부는 5년 안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로 올리려는 공약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사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친일 행보로 한국외교의 금기를 깨트린 윤 대통령은 나토 무대에서 반중 노선도 본격화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 수호 연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나토가 중국을 겨냥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규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반중 기조’ 본격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청국으로 참여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그 한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말해 반중 기조를 부정하지 않았다.
또한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왜 지금 유럽인가’는 우리가 처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반중 노선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노룩 악수’, ‘악수 패싱’ 등을 두고 외교 참사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그러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친일‧반중’ 행보야말로 가장 처참한 ‘외교 참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