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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적 선택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천명한 북한(조선)은 이미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과 목적을 살펴본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

지난 4월 25일 사상 최대규모로 성대히 거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적 힘, 북의 군사 기술적 강세를 시위하였다. 그러나 자기 자신 지키기 위한 힘을 키우는 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수난 많은 민족사에서 북이 체득한 교훈이다.

원수복을 입고 열병식 주석단에 나온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라면서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전략핵무기와 임의의 전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모두 갖추고 그 성능을 부단히 제고한다는 의미다.

북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오늘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지배하는 패권 수단으로 핵무력을 악용하고 있다.

반면 북의 핵무력은 이와 다른 목적과 기능을 한다.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김정은 시대에 제시된 새로운 병진로선의 핵심이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 제시된 2013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미국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억제력을 제일 무서워하며 핵무기를 틀어쥔 우리가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면 저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끝장이라고 보면서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월이 흘러 북미 대결전이 장기화된 지금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15년 구상과 전쟁 주적론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와 전술 무기화의 심화 발전, 초대형 핵탄두 생산,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명중률 제고와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를 비롯한 목표와 과업들이 국방발전 5계년 계획으로 종합되어 당대회에서 제시된 것이 2021년이다.

이해에 국가부흥의 중장기 구상도 밝혀졌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대회 후의 5년을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으켜 세우자”라고 했다.

같은 해의 10월, ‘전쟁 주적론’이 공식화된다.

과거 5년간 개발 생산된 전략 전술 무기들이 집결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에서 나라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15년 구상과 더불어 ‘전쟁 주적론’이 공식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쟁이 없는 푸른 하늘 아래서만 인민을 위한 경제부흥전략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런데 세계를 둘러보면 힘과 힘이 격돌하는 현실, 전쟁국가의 무력행사로 인해 평화가 파괴될 수 있는 우려와 위협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2021년에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일방적인 편 가르기식 대외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여 ‘신냉전’ 구도를 한층 더 격화했다.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대만 문제에 간섭하여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각종 군함들을 대만해협에 들이밀고 정세를 한층 긴장시켰다.

한편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후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과녁으로 삼아 추진해 온 고압적인 봉쇄 책동의 수위도 끌어올렸다. 러시아와 서방 나라 사이에서 완충지대로 기능하던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가입과 반러시아 행동을 음으로 양으로 부추겼다.

결국 2022년에 들어 유라시아의 한복판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힘과 힘이 격돌하는 세계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에는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있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세계적 규모의 냉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공을 당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느 핵보유국의 국가안보가 다른 핵보유국에 의해 심히 위협당하는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냉전 시기인 1950년대 한반도는 전쟁터로 화하고 숱한 희생을 치렀다.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오늘날 세계에서 북은 전쟁을 주적으로 삼고 푸른 하늘 아래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길을 선택하고 주저 없이 전진하고 있다. 대결과 분쟁의 조종자인 미국이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기에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보란 듯이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라시아에서 분쟁의 불길이 터져 오른 지 2개월 후에 거행된 열병식의 광경,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은 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것이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총포성을 울리지 않고 전쟁과 동란, 피난이라는 말과 무관하게 인민을 위한 15년 구상이 빛나게 실현될 때, 세계는 조선이 선택한 결단과 의지가 천백번 옳은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