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20년 전 6월13일, 경기도 양주 한적한 시골길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살인미군 처벌과 미국의 공식 사과, 미군의 범죄를 제대로 조사·처벌할 수 없게 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고 촛불시위는 전국적으로 타올랐다.

효순·미선 20주기인 올해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는 대회가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열린다.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40여 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6.11평화대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17일 대회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각계 시민사회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장희 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가 제단체들의 마음을 모아 제안 발언에 나섰다.

이 대표는 먼저 “한반도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나 제도권이 해내지 못한 문제를 촛불시민들이 해내 왔다. 그 원조가 20년 전 신효순 심미선 사건으로 인한 촛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인자는 있는데 엄중한 처벌이 없는 것에 효순미선 동급생들이 먼저 분노했고, 이어 수만의 촛불로 타오르게 했다. 촛불시민들은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 정권 부패 정권의 탄핵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촛불정신을 되돌아봤다.

이어 “촛불의 요구였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할 점이 많다”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불평등한 SOFA, 전시작전권이 여전하고,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 속에서 남북 합의에 담긴 자주정신, 평화의 정신, 민족통일의 정신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순미선 20주기를 맞아 불평등한 한미관계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주의 정신, 평화의 정신을 대중화하기 위해 6월11일 평화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가해미군 고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권정호 변호사(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당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SOFA개정, 미 정부 공식 사과 네 가지 요구 중 단 한 가지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효순미선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미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며, 대중 봉쇄전략에 줄 세우려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효순미선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것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에 참가한 각계단체들은 한목소리로 “6.11평화대회에 함께 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효순미선의 억울한 죽음으로 한미SOFA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됐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촛불시위도 만들어냈지만 소파개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결실도 없이 흘러갔다”면서 “다시 한번 시민들과 함께 할 결심으로 추진위를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전기세, 물세는 누가 내는 것이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정마을 공사는 왜 강행했는지, 미군기지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밝혀낼 것은 밝혀내자”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 불평등한 한미관계 전면 개선 의지 밝혀야”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견제 발언을 한 상황을 언급하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수는 없다. 우리 국제적 위상이 온전치 못하고,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취약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를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만회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크나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또, 5.18에 광주를 찾아 국민통합의 모습을 의도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6월13일 효순미선 20주기에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가 20년 전 있었던 참혹한 상황에 대해 다시 상기하고 추모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 전면 개선 의지를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윤 정부 등장 이후 되려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더 불평등해지는 역주행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효순미선 20주기를 맞아 대중적인 자주평화운동을 벌이자”고 독려했다.

“6.11평화대회, 주권회복을 위한 첫걸음”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중 패권전쟁으로 한반도가 미군의 전초기지화 되어가고 있다”면서 “거대한 민중의 촛불정신을 계승해 더이상 이 땅에서 미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권을 회복해야 하며, 이 땅 민중을 파괴하고 민족을 공멸로 만드는 미군기지를, 전쟁무기를,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4~10일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을 외치며 전국 미군기지 순회투쟁을 벌인 ‘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미국을 넘은 주권 회복’을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돌아보면서 이 땅이 미국, 미군을 빼고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 미국과 미군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 인권, 평화도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주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자주와 평화 통일, 환경,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알려내는 첫걸음이 6.11평화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참가단체들은 발족식을 마치며 “20년 전 작은 촛불 하나가 분노의 촛불항쟁으로 번져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힘을 모으고 모아서, 새로운 한미관계를 열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6.11평화대회에 이어 미군기지 투쟁을 비롯해, 하반기엔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한다. 뿐만아니라 6월13일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가 주최하는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 6.11평화대회 추진위 가입 : https://bit.ly/20주기준비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