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외에도 추경호 기재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내각 19명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 추경호
한덕수 후보자와 함께 ‘론스타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추경호 후보자의 경력이 단연 돋보인다.
추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펀드(사적으로 모의한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당시 금융회사가 아닌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국책은행이던 외환은행 대지주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재경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만 예외로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해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이 문서 작성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던 추 후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렇게 편법으로 취득한 론스타는 3년 만에 외환은행을 되팔아 수 십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는 ‘먹튀’ 행각을 벌였다.
이후 추 후보자는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진행된 ‘론스타 먹튀’ 관련 재판에서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론스타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2003년 7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렸던 이른바 ‘10인 회의’가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10인 회의’에는 추 후보자도 참석했다.
한편 2007년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매각을 지연시켰다고 낸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시 론스타의 ‘먹튀’ 행각에 관여한 한덕수와 추경호가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될 경우 론스타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패소할 경우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먹튀’ 행각의 공범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자격 논란의 ‘끝판왕’이다.
정 후보자는 ‘애국의 길’이라는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 결혼해서 출산하면 애국자, 셋 이상이면 ‘위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하면, 위암 수술 전문의가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다. 이제 온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야 할 때”라는 비과학적인 낭설을 퍼트렸다.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한 이창양 산업통산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칼럼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졌다.
정 후보자는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되자,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법’ 개정을 조롱했다.
이 밖에 “면접사진 ‘포샵’ 여자가 더 심해”, “스마트폰 이용자는 정신질환자” 등의 칼럼도 논란을 낳았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칼럼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5,250㎡)를 본인 명의로 구매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당시 주소를 이전해 농지를 산 뒤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기는 전형적인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취득 방법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만으로도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낙마했다. 2002년 장상 총리 내정자, 2005년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현직에서 물러났다.
사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검증 절차 없이 전격 발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에는 딸,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는 아들이 각각 경북대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빠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빼 놓을 수 없다.
한 후보자는 검사시절 ‘이명박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사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이런 사건이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밀착관계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등장했다.
하지만, 압수 2년이 넘도록 한 후보자의 휴대폰 잠금해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한 후보자의 통화 기록에는 ‘검수완박’ 관련 발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종결로 인해 법무부장관 인사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단골 메뉴인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12.7억에서 17.5억으로 43% 올린 법 위반 의혹,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앤장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에 지나치게 낮은 전세금으로 사는 특혜 논란,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한 달이 지나 자신이 매입한 편법 증여 의혹,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는 모친(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 ▲배우자가 외제차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줄을 잇는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2020년 교육부 감사 결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나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약 1억4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당시 김 후보자와 교수들은 재단의 50억 원대 회계부정 사건으로 교육부 감사 후 법인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21년 5월 국회 공청회에 출석해 “사립대학 비리가 있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외대 총장 재임 시절 재학생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과거 학생들에게 한 고압적인 발언을 모은 ‘김인철 어록’까지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어록 내용을 보면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저 학생이 대단하네? 총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만있어”, “학교의 주인은 저(총장)입니다”, “제가 학교의 대표”, “지난 일은 관례였으니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쉽지 않은 남자입니다” 등의 발언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피켓에 적힌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는 문구를 구호로 외치자 “내가 니 친구야, 뭐라고 했어? 김인철은?”이라며 소리를 지른 뒤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시위)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도 지시했다.
외대 총장 재임 시절 2년간 롯데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교수를 비롯한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소속 학교장(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허가'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외이사에 취임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사장 승인은 애초에 규정에 없으며, 그 승인조차도 사외이사 취임 후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Fulbright Korea) 동문회장 재임 당시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데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 폭행 논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건, ▲제주2공항 건설을 반대해 단식하는 관계자에게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조롱한 사건, ▲제주지사 시절 부인을 월 600만 원 받는 심리치료사로 제주교육청에 채용한 논란, ▲제주 오등봉공원 9천억 원대 개발 특혜 의혹, ▲모친 소유의 제주도 땅을 시세의 3배가 넘는 가격에 호텔롯데에 매각한 과정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군 재직 시절 ‘관사 거주’로 확보한 전세금을 발판 삼아 새 집을 사들이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종의 ‘관사 테크’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
▲‘관사 테크’ 과정에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음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를 회피한 의혹.
▲8세 딸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 홀로 서울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한 후 두 달만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타 장관급 후보자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온라인 도박 게임 개발·관리 업체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 시절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를 지휘하며 민주노총을 압박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동원해 언론광고를 집행하는 한편 보수청년단체 기자회견 등을 조직하는 과정에 89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중앙일보 기자 시절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독재 정치인을 옹호하는 칼럼과 윤석열 당선자를 ‘노인과 바다’의 노인에 비유한 칼럼으로 ‘윤비어천가’라는 비판을 받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대학생 신분으로 SK 하이닉스에 6주간 인턴으로 참여해 26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후 10년간 반도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43억 원의 연구비를 하이닉스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 과정에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진행된 것이 알려지면서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후보자.
▲주중대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형제가 대주주이자 운영자였던 법인이 중국 커피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약 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낸 이후 이름뿐인 사외·감독이사 활동으로만 최소 6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관피아 의혹을 받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
▲후보자와 배우자가 사돈 관계인 제약회사의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면서 소득을 얻었다(김영란법 위반)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퇴직 후 부산에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해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서 공단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이해충돌 논란이 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