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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속도 내는 윤석열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굳건한 한미일동맹 강화, 한반도 핵전략자산 배치, 쿼드 워킹그룹 참여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진 한·미 정책협의단 단장은 미국 파견 당시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한일 관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 출국하는 한일 정책협의단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건 없는 한일관계개선을 약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과거사 문제 포함 ‘허심탄회’하게?

일본 파견단에 2015년 굴욕적 한일‘위안부’합의를 이끌었던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포함되어 우려는 가중된다. 일본이 자칫 당시 ‘합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에 파견됐던 대표단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정부와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고집하면서, 오히려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니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인다.

마쓰노 히로키즈 일본 관방장관은 정책협의단 파견과 관련해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에 의해 일한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곤, “이번 방일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정권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책임을 다 했다)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협의단을 맞을 것”이라고 밝혀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협의단 구성, 위안부합의 부활 신호?

정책협의단원의 면면을 보면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윤석열 인수위의 발표를 일본이 왜 그렇게 환영하는지 알 수 있다.

정책협의단의 단장은 정진석, 부단장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세요”라는 망언으로 유명한 정진석 의원은 조부 정인각의 친일행적은 숨기고 친일청산법 발의는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료는 거부한 이력을 갖고 있다.

철거민 강제진압으로 6명이 사망했던 용산 참사 당시 진압을 책임진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의원은 8년 전 한국공항 사장 시절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왕 생일축하연에 참석해 빈축을 산 바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일본 자민당 정부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은 인물이다.

이 밖에 이명박의 지지율 회복 목적으로 한일관계를 이용, ‘이명박 독도 방문 쇼’를 기획했던 당시 청와대 외교비서관 장호진.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합의와 대일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당시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굴욕적 위안부합의를 두둔하고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비판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박철희.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이 기분 나쁠 수 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했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우정엽 등이 협의단 단원들이다.

일본이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맞이하겠다는 한·일 정책협의단의 구성원이 이러할진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 어떤 합의를 들고 오게 될지, 설마 굴욕적인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일관계는 조건 없는 대화만으로 정상화 될 수 없다. 자칫 국민적 반발을 불러 한일관계가 파탄 날 수 있음을 윤석열 인수위는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