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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2일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관계를 '포괄적' 동맹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각종 인도·태평양 역내 및 우크라이나, 미얀마, 대만 등 정세 현안을 모두 포함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엔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 회담까지 진행했다.

북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미국은 왜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에 목을 매는가?

미국, 패권 몰락 가속화

미국은 1776년 독립 선언 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번 전쟁을 일삼는 나라다. 식민지 침략 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그 외 중동과 남미에서 여러 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패권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전세계에 불안을 가져오는 전쟁광이다.

이런 미국의 군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 오랜 전쟁 끝에 이라크에서는 도망치듯 철수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다. 중국을 상대한 패권싸움은 미국을 점차 수렁에 빠뜨린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북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미국을 압박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의 손발이 되는 것

서방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라는 든든한 무력이 존재한다. 동북아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으나 중국이 부상하면서 더 큰 군사적 힘이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미국 혼자의 힘으로 충분한 군사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힘이 부친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과 다른 것은 한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를 통합해서 운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드러났고, 최근에는 한미일 간 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력을 더 투입할 수 없으니 한국과 일본에게 그 부담을 지우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첨단 무기들을 대거 구매해 동북아 군비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이유다. 또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한반도에서 역외로 확대하고, 한국군도 역외작전에 동참시키기 위해 각종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시키고 있다.

연이은 한미일 회담, 대선 전 미국의 알박기 시도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 외교장관 협의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은 한국이 대선 이후에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미리 정책협의를 하기 위함이다. 박근혜 탄핵촛불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 23일 미국이 급하게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강박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말이 좋아 ‘한미일 포괄적 동맹 협력체’지 결국, 한국이 미국의 전쟁 도구로 전락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