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금 여유자금 42% 삼성이 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금 여유자금의 40% 이상을 삼성 계열사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실(울산 동구)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4개 기금(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 산업기술 및 사업화촉진기금,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4조5,893억 원 가운데 42%인 1조9,169억 원이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유자금 가운데 은행 예탁을 제외한 3조1,144억 원 가운데서 삼성자산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1.4%에 달한다.
국가기금은 특정한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을, 법령으로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은 관련 사업자들의 납입금과 정부의 출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입금과 여기에서 파생된 이자로 조성되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기금 여유자금의 위탁상황을 보면 다른 은행이나 기업에는 조금씩 분산된 반면 유독 삼성자산운용에만 큰 비율로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의원실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대비해 산자부 외에도 국내 국가기금 운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은 “민간 금융기관이 국가기금의 운용을 맡는 것은 일종의 혜택이다. 민간 금융기관은 국가기금을 수탁함으로써 운용 수수료를 받거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금 여유자금의 매우 큰 부분이 특정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기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이 아니라 리스크가 높은 자산운용사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국가기금이 리스크가 높은 자산운용사로 몰리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기금의 수익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데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익성 중시 행태는 민간기금과 정부기금의 차이를 무시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실은 “정부가 수익성으로 줄을 세워 기금들을 평가할 경우, 이것이 전체 금융산업의 단기주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사실 국가기금의 많은 부분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며 국가기금의 민간 위탁을 최소화하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