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대선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선제타격론은 적의 공격 징후를 정보조작으로 왜곡시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에서 전면전쟁과 미중 간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해 남북이 동시에 멸망하는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걸(미사일) 날아오기 전에 먼저 때리는 방어전략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라며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을 옹호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 전쟁이 나도 자기들은 살길을 마련해 뒀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작전계획(OPLAN)-5015’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백골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시(짝눈)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지난달 백골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시(짝눈)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사진 : 뉴시스]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전면전 ‘작계-5027’을 개선한 후속 계획인 ‘작계-5015’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참수작전, 그리고 북한(조선)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선제공격 계획으로 설계되었다.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제안되었고, 2015년 8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작계 5015’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상·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비롯해 연간 200여 차례 실시하는 한미군사훈련이 모두 이 ‘작계-5015’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작계-5015’가 ‘선제타격’ 계획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단지 전쟁연습(WAR GAME)이라고만 했을 뿐,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선제타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로 인해 ‘작계-5015’가 선제타격 훈련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키 리졸브(Key Resolve)’로 불리던 상반기 한미 지휘소훈련이 실시된다.

윤 후보가 말한 ‘선제타격’ 훈련이 대선 정국 한복판에 전개된다는 의미다.

사실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선제타격은 전쟁도발, 민족이 공멸하는 위험 초래”라며 선제타격 발언 철회를 요구한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정국에 전개되는 ‘한미 지휘소훈련’을 반대해야 옳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다 ‘선제타격’ 훈련이므로 영구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만약 한미군사훈련은 용인하고 상대 후보의 ‘선제타격’이라고 한 막말만 문제시 한다면 고식지계(姑息之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시적인 계책)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나면 다 죽는다, 선제타격훈련 중단하라”는 구호에 하나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