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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검은 호랑이로 상징되는 임인년은 거대한 격랑과 변화를 예고한다.

2022년은 격변기, 전환기 정세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고 격렬하게 펼쳐지는 분수령이 되는 해이다.

2022년은 평상시와 다른 중앙, 지방권력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간의 심각한 대결이 벌어지는 해이며, 금리인상과 자산버블 붕괴 등이 진행되어 민중적 저항이 더욱 확산되는 해이다.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 민중들은 신냉전과 금융세계화의 붕괴, 글로벌 공급망의 축소재편에 따른 심각한 정치경제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진행된 노동자민중의 총궐기는 더욱더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달러 등 통화팽창에 더하여 수요공급의 변화로 이어지며 실물경제상의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비대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대응산업은 새로운 수요를 요구하나,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중미대결로 국제공급망이 축소재편되고, 환경산업으로의 이행이 추가비용을 수반하면서 수요와 공급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인상을 따라잡기 위해 노동계급의 강력한 임금인상 요구가 봇물터지듯 터져나올 것이다.

문제는 저성장 시대에 저금리, 저원가, 저임금 등으로 유지시켜온 부채경제, 자산불평등의 누적된 위기가 폭발직전이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부채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걸 자본진영이 통제하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몰려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국경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채위기를 안고 있다. 그 동안 폭탄돌리기로 연장해온 부동산 위기, 부채위기는 2022년에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값 하락에 의한 부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누가 대선에 당선되든 위기는 온다.

2022년은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시대를 민중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기 힘을 강화하고 위기를 돌파하는데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위기에 대한 처방을 두고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과 시장을 둘러싸고 심각한 쟁투가 벌어질 것이다. 누구는 공공의 힘으로 시장을 개혁하자고 할 것이고, 누구는 시장독재를 강화하여 위기의 피해를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노동자민중은 전민중적인 기본권 쟁취투쟁으로 아래로부터 공공의 힘을 통한 시장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날 모든 민중이 기본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은 격변기, 전환기 정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이다. 노동자는 노동기본권, 농민은 농민기본권, 빈민은 빈민기본권, 청년은 청년기본권, 여성은 여성기본권, 시민은 시민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 민중총궐기의 일치된 요구이다. 오늘날 민중의 기본권 쟁취투쟁은 독재국가의 시혜적 복지,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주의적 인권, 사회민주주의의 조직된 노동자중심의 사회권의 원리, 헌법정신을 뛰어넘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 고용권, 계약권, 생명안전권, 발전권, 행복권에 대한 각계 민중의 분출된 요구를 어떠한 정치집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이 땅의 민중과 진보정치세력은 위기에 대한 단결투쟁, 정치적 공동대응, 체제전환적 기본권쟁취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서막을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위기에 따른 모순은 예속적인 한미동맹 구조하에서 국가적 선택의 폭이 제한받게됨으로써 더욱더 격렬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가오는 위기는 절대로 한미동맹강화와 대중포위전략에 강제편입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출로는 남북관계 회복과 자주적인 통일지향밖에 없다. 출로가 막힌 위기대처는 더욱더 민중에게 가혹한 고통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중산층과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에게 조차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2년은 위기대처와 관련한 자주적 결정권, 국가적 선택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2022년은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처럼 2022년은 위기의 발생과 결합되어 격변기, 전환기 정세의 분수령이 되는 해이다.

민중들속에서 격변기, 전환기 인식이 확산되고, 체제전환적 항쟁이 증폭되며, 민중기본권과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민중의 투쟁이 격렬하게 고조될 것이다. 2022년 이 위기와 대결의 분수령을 넘으며 이 땅의 민중들이 자기 힘을 강화하는 큰 도약의 길로 전진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