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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계속 강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이전 시기보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었다. 2021년 들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146회(9월 말 기준), 이 중 국외연합훈련은 9차례(8월 말 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12%가 증가했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국외․다자훈련 포함)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2018년엔 총 135회, 2019년엔 209회, 그리고 작년엔 194회 실시했다.

일명 ‘워 게임(WAR GAME)’이라 불리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은 코로나로 인한 많은 국민들 우려에도 불구하고 3월과 8월 그대로 강행했다.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봄’이 찾아왔다. 이로인해 대북적대정책의 표본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미군당국은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소된 전쟁연습으로 인해 한미연합방어태세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실제 부족한 연습은 육․해․공군 쪼개기 훈련, FTX훈련 등으로 보충하고 있으며 게다가 워 게임은 미 본토에서 들어오는 수천 명의 병력뿐 아니라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일본의 주일미군사령부, 미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물론 미 본토까지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해 수만 명이 참여해 진행하는 실제 전쟁시나리오를 대입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 필요성을 강조해 나섰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전작권 환수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핑계로 군사연습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에 환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작권 환수 시기마저도 미국은 내년 가을에 환수도 아닌 평가를 해보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다국적 연합훈련의 강화

최근 진행된 제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작전계획의 변화를 예고했다. 점점 증가되고 있는 국외훈련과도 연관이 있을 것.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올해 진행됐던 한국이 참여한 한미일․다국적 연합훈련을 보자. 2021년 6월 레드플래

그, 7월 퍼시픽뱅가드, 미국과 호주 함께 진행한 텔리스먼세이버 등 이 훈련 모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의거한 대중국 견제를 향한 움직임이었고, 한국은 이에 동참했다. 대북적대 훈련을 넘어 대중국견제까지 한국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 훈련들 역시 일본과 함께 진행했으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더 강화,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분한 수행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21년 해외주둔군재배치(GPR)를 확정했다. 여기서는 중국의 군사적 공격과 북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추가적 협력을 지시했다. 이에 한국에는 순환배치 부대였던 공격헬기(AH-64 아파치)부대와 포병여단을 상시주둔으로 전환했다. 미군은 유럽과 중동지역의 임무 하중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강화 위해 자원이동 배치가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고, 대중국 전초기지로써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더 대두됐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제 대북적대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국견제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대북적대 훈련을 강화하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21년은 말로만 남북화해와 평화협력을 외쳤지, 실상 뒤에서는 칼을 갈며 군비증강, 최첨단 무기를 구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방력 세계 6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미연합전쟁연습 강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차기 정부에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물려주고 싶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당장 영구중단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