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와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잇따라 열려
지난 9일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대해 말들이 많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이날 회의는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부패 척결, 인권 보호 등에 관해 공통의 의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내걸고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잡음이 일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채 미국 편으로만 참여국들을 선정해 논란이 됐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참여국들의 합의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은 역시 미국스러웠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독재는 전 세계,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씨를 결코 꺼뜨릴 수 없다”라고 말해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신냉전을 증폭시켰다.
과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선(善)’인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2등급 평가를 내렸다.
총기사고, 인종차별, 극단적 빈부격차 등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가 대중에 더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 편을 줄 세우고, 인권을 무기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일~12일 주요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외교개발장관회의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바로 진행되어 이목을 끌었다.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이 초청됐다. 특히 중국 견제 포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초청된 것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연달아 진행한 미국은 말 잘 듣는 나라 관리에 나섰고, 미·중 간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버렸다. 이에 중국은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제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기보다 자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팬데믹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며 즉각 대응해 나섰다.
공허한 말 잔치와 미국에 줄 선 나라들을 확인하는데 그쳐 버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G7회의는 이념적 선을 그으며 세계를 분열시켰다. 미국은 누구의 민주주의를 나무랄 때가 아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