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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9일(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정전협정 체결 68년이 되는 27일, 남과 북의 연락선이 복구되었다. 정상회담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대북전단을 방치하면서 개성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1년여 만의 일이다. 남북 관계가 다시 진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종전선언과 더불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민족 대화합으로 발전시킬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 연락선 복구 소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들떠있다.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들뜨는 것은 금물이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이 있었음에도 남북 관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경색되었음을 상기해야한다.

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군 당국은 북에 대한 전쟁 준비로 혈안이 되어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폐기되지 않고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미 국무부는 "우리가 외교적 방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우리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함께 세 나라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의체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내비쳤다.

말로만 약속한 신뢰는 유리잔처럼 쉽게 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아가는 행동이다.

어렵게 찾아온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해야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도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유예한 데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북은 강하게 반발했고 우리는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했다. 만약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된다면 이미 수차례 ‘강대강·선대선’의 입장을 밝힌 북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 남북미는 이미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깨고 대결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끝내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미국에 기대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는 민족자주의 입장을 명확히 갖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가야 한다.

신뢰구축을 위한 적대행위의 중단없이는 어렵사리 되살린 남북 관계 회복의 기회는 신기루처럼 사그라들고 말 것이다. 민중의 힘을 한데 모아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반드시 막아내야할 때이다. <광복 76주년, 남북 북미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자주 평화를 위한 선언>을 광범위하게 모아내고 8.15대회를 성사하여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