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의 쓴소리를 막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7.3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한 확진자 3인(민주노총 조합원)의 감염경로가 “노동자 대회가 아닌 7일 방문한 음식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전원 검사지침 시행 결과, 현재 추가 확진자도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해 민주노총 책임론을 거론하며 민주노총 죽이기에 앞장선 정치인과 언론에 대해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노총이 27일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노총 죽이기의 포문을 열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 : 뉴시스]](/news/photo/202107/11956_25209_2011.jpg)
27일 입장발표 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 ▲악의적 기사를 낸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 ▲노-정교섭 틀 마련 ▲실질적인 방역대책 및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보상대책 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가)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3인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7.3 대회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듯 오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의 포문을 열었다”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3일 후 1000명대 확산’이라며 매도한 유승민 전 의원, ‘4차 유행의 책임이 민주노총’이라고 규정한 안철수 대표” 등을 거론하며 보수정치인들의 악의적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악의적 기사를 쏟아낸 언론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2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 집회를 앞두고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는 등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행정고시로 집회를 틀어막아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요구를 통제하는 위헌,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임기 마지막 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공약 이행과 실천의 의지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방역을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정교섭 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19일 예정한 대의원대회를 연기한 민주노총은 29일 예정된 세종시 집회도 연기했다. 30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원주 집회는 집결방식이 아닌 1인 시위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주된 감염경로가 실내 밀집 생활 감염임이 밝혀진 만큼 실효적인 방역대책으로의 전환과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7.3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과의 협의아래 소환자들이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일정을 조율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위원장에게 강제수사, 체포영장 운운하는 협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어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3인의 확진자는 그 감염경로가 7월 3일 대회가 아닌 7월 7일 방문한 음식점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민주노총 죽이기에 열을 올리던 정치권과 언론은 이제 뱉고 쓴 말과 글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지난 과정을 반성적 측면에서 복기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는 과정에서도 묵묵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7.3 대회에서 제기한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정된 온라인 대의원대회마저 연기했으며, 경찰과의 협의 아래 소환자들이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에 임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선을 준비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과 일부 언론의 기사와 논설 등은 발언과 보도의 기본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때는 이때다’라며 민주노총을 공격했고, 이 발언과 기사를 중심으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비난만 가득한 더러운 기사들이 재확산 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드러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그동안 마음껏 내뱉고 써재낀, 그리하여 민주노총과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진실을 호도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진정과 헌법소원 제기에서 밝혔듯 코로나 19를 핑계로 과도하게 침해되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3인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7.3 대회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듯 오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의 포문을 연 김부겸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두 번째. 유전자 분석 등 감염경로가 확정도 되기 전에 마치 민주노총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이고 엄정처벌 운운한 정치인들과 앞장서서 (심지어 어제 아침의 기사까지) 악의적으로 기사를 쏟아낸 M 경제지 등 그 정도가 매우 악랄한 언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 19를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제한되는 상황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 정부는 벼랑으로 내몰리다 못해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노-정교섭의 틀을 마련하라.
네 번째. 어제 방대본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코로나 감염의 주된 경로는 실내밀집생활감염이다. 감염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야외집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역대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확진자 감염경로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실사구시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7.3 대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코로나 19 확산 저지와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왔다. 그러하기에 이번 주 예정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의 투쟁에 형식과 방법을 달리해 힘차게 나설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지들의 투쟁을 승리로 마감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행정고시로 집회를 틀어막아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요구를 통제하는 위헌,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임기 마지막 해에 공약이행과 실천의 의지를 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종식과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서로 대치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를 구조화, 의제화 시켜낼 것이며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이며 코로나 19로 촉발된 불평등-양극화 사회를 해체하는 길이기에 묵묵히 앞으로 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