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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발표 2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불필요한 무기를 증강하며 국방예산을 늘리는 등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렸다.

민중공동행동은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위기를 맞이한 지금,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아닌 민생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방비가 아닌 고용유지비용, 전국민고용보험 비용, 농업예산 확대비용, 차별없는 복지예산으로, 그리고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 등 필요한 민생예산의 증액”과 함께,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보다 2조 7647억 원(5.5%) 증액한 52조 9,174억을 2021년 국방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를 연평균 6.1%씩 대폭 증가시켜 2025년엔 국방비가 무려 67조6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증액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민중공동행동은 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가 중 유독 한국만이 최대규모의 인상률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쏟아부은 국방비 140조 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증액 규모보다 2배나 높은 인상율”이라고 꼬집곤, 2025년까지 더 가파른 속도로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증액한 국방비로 F-35 40대 도입,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도입 및 개발, 합동직격탄 도입 등 최첨단 무기로 포장된 미국산 무기구입과 경항공모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북 장사정 포탄 요격용 아이언돔 등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기개발에까지 돈을 쓰겠다”는 것에 분노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구입하고 개발하겠다는 무기가 ‘한국 방어용이 아니’기 때문”이며, “민중들의 생존을 외면한 체 남북합의를 파탄내고 평화시대를 역행하기 때문”이다.

민중공동행동은 “북 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불가침과 단계적 군축을 약속한 9.19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영원히 악화시킬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대중국 봉쇄용에 활용될 무기들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미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주변국과 군비경쟁에 빠지고 원치 않는 보복을 받게 될 위험성만 키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대규모 예산을 증액하는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2년 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명실상부한 군축시대를 천명한 것”이라며 “남북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을 지키며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17일, 9.19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군비증강과 미국퍼주기 국방예산 증액 중단 ▲굴욕적인 한미동맹 해체,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 발표 2년이 되는 오늘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합의 이행 대신 더욱 강화되는 한미동맹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국방비 대폭증액의 명분으로 ‘자주국방’과 ‘장병복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산 무기체계 도입과 운영, 전력유지비용 등으로 미국 퍼주기와 군부세력의 돈 잔치를 위한 예산이 될 것이 뻔하다”면서 “굴욕적 한미동맹 전쟁체제를 해체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는 전쟁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도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 2주년을 맞아 국방비 증액 중단,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