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휴전 상태를 67년이나 유지한 사례가 한국전쟁 말고 또 있을까.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유 중인 한국의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종전선언에 대한 교전 쌍방의 태도.
북한(조선)은 하루라도 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 되기를 바란다. 반면 미국은 한사코 종전선언을 거부한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금의 휴전 상태가 미국에 더 큰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휴전 상태의 한반도에서 미국은 어떤 이득을 챙겨가나?
무엇보다 북한(조선)의 전쟁 위협을 과대 포장해 한국에서 막대한 무기 구매 및 군사비 지출을 끌어내 미국 군수자본의 배를 불린다.
또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과 아시아 지배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인다.
이 때문에 미국이 ‘종전’ 카드를 한국 길들이기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도 어쩌면 이런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미국이 종전선언 협의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관철한다던가, 한일 군사동맹 체결을 강요할지 모를 일이다.
사실 종전선언 촉구가 미국을 압박하려면 한국이 아닌 중국이 나서야 한다.
중국은 휴전(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이며, 현재 미국과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제안자로 적합하다.
중국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남과 북이 중국과 연대해 미국을 압박한다면 67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국전쟁 종전을 통한 동북아 평화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