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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감축! 참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다.
한반도 우환거리인 미군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주한미군감축론이 누구에게는 ‘우려’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며, 누구에게는 ‘사기’처럼 들린다. 왜 그럴까?

미국은 지난 29일 주독 미군 3만6천명 중 1만2천명을 줄여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 뒤 순환배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되자, 주한미군 감축론은 더욱 힘을 받는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30일 존 볼턴과 화상인터뷰까지 해서 "트럼프의 대선 전 주독미군 1/3 철수발표는 한국·일본에 나쁜 신호"라면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은 "추측의 문제"를 넘어선 만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주한미군 병력 중 6000여명을 당장 감축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부분은 지휘·행정, 항공기·포병 등 전투 지원부대이다. 전투부대는 9개월 순환부대인 육군 2사단 예하 1개 기갑여단인데, 미국 본토에서 9개월 단위로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다. 미군이 현재 배치된 기갑여단을 교대하는 순환부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사실상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처럼 미군감축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주한미군감축론에 불을 지핀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 17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백악관에 은밀하게 보고했다고 보도하곤, 다음 날 ‘트럼프가 한국에서 철수하나?’라는 사설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을 ‘최악의 국가안보 구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준비된 보도였다.

미국은 삽시간에 난리가 났다.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퍼졌다.
먼저 의회 강경파들이 난리를 피웠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등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감축을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장을 요약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감축하면 안된다’는 소리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라는 자들도 한 몫 끼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간 중요한 사안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마디 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미군을 빼낸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역시 주한미군감축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 자신이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면 안된다고 규정한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까지 통과시켜 놓았다. 한번 입에 문 먹이는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육식동물처럼 미국은 한국의 목줄을 물고 결코 놓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감축론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까? 주한미군감축론 역시 주한미군유지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에 불과하다.

우선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이 미국국방전략(NDS)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미국 국익관철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국방전략(NDS)를 수립했다. 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수정계획을 담고 있다. 이 전략수정은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전 세계 분쟁에 동시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미국군사패권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패권전략이다.
이 강대국간 전쟁전략을 구체화하고 중국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미군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온 것이 미국국방전략이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재분배작업을 위해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있으며, 이같은 '재검토'가 아프리카사령부, 유럽사령부, 미 중부 및 남부사령부 등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몇 달 내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서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미대결에 보듯이 미국이 얼마나 다급하게 패권유지를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 수립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관련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0년대 초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공식화되며 쓰이기 시작한 표현이다. 정확히는 부시행정부 시절 2002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공표됐다. 세계 최대 호화시설인 평택미군기지 이전도 바로 이 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보다 확장되고 있다. 이전에는 신속기동군의 유연한 편성운용문제였다면, 지금은 "특정 지역이 아닌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미 국방수권법에 명시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을 겨냥해 인계철선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은 대중국압박을 위하여 재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즉 "주한미군 숫자”보다 “주한미군의 구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이제 정적 배치보다 동적 이동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역량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구도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래도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감축되면 좋을텐데 왜 우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는 것일까.

우선 트럼프가 대선승리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라며 “더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명백하게 말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에 미국은 50억달러(약 6조170억원)를 요구하다가 지난 3월말 협상실무자들이 13% 인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국이 전년 대비 50%가량을 인상한 13억달러(약 1조5644억원)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이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감축이라는 둘 중 하나는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주한미군 감축론을 우려하는 얼간이들이 있다. 많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 마치 국민여론인 것처럼 호도한다. 이들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론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협박’으로 들리고 그래서 협박이 먹힌다. 문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론을 들고 협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협박을 수용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은 또 다른 협박들을 달고 오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단순히 직접적인 주한미군 주둔관련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미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급여 등을 포함하여 항목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중, 대북 한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동맹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고,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이다. 즉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주한미군감축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감축에 따르는 군사적 공백을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 군사파트너로서 메워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된다.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 같은 논리이다. 사드를 추가배치한다든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든지, 미국의 대중, 대북 미사일방어망에 합류해야 한다든지, 남중국해 중미갈등에서 한국이 미국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든지 하는 복잡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주한미군감축론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기는 하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독미군 감축으로 불거진 “주한미군 유지론”이냐 “주한미군감축론”이냐 하는 논쟁 구도는 허구이다. 그리고 주한미군감축이 가져올 안보공백의 ‘우려’ 역시 허구이다. 여기에 말리면 한국은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주한미군을 유지를 하든, 감축을 하든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손해일 뿐이다. 한국 민중은 주한미군 유지도 필요없고, 감축도 필요없다. 그냥 나가주면 좋고, 그렇게 있고 싶으면 돈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 그러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방위비분담금을 더 줘야하고, 주한미군감축을 받아들이면 중국과 적이 되어 미국편에 서서 대중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주한미군감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우려하는 미국강경파들도 가증스럽지만, 주한미군감축론으로 방위분담금을 압박하는 트럼프행정부도 뻔뻔하다. ‘주한미군 유지냐 감축이냐’ 라고 쳐놓은 저들의 프레임을 깨버리고, 우리 민중은 주한미군 감축말고, ‘차라리 나가라’라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