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의 성격과 의미 - (1) 유럽의 지배구조
지난 1월, 3년 7개월여를 끌어온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최종 결정됐다.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뿐 아니라 EU의 운명, 나아가 나토(NATO) 등 세계를 미국 주도로 이끌어온 전후 세계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민플러스는 기존 국내의 언론, 학계의 입장과 달리 EU 각국의 주권 강화와 민중적 입장에서 브렉시트의 성격과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신현철 대표의 논문을 1부-유럽의 지배구조, 2부-브렉시트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비판을 바란다.[편집자]
1. 서론
유럽은 2차대전 이후 글로벌 세력이 장악한 미국의 ‘총체적 통제’를 받게 된다. 현재 유럽 대륙은 경제적으로는 EU단일시장과 유로존(Eurozone), 군사적으로는 나토(NATO)를 중심으로 대러시아 동맹, 정치적으로는 트로이카(IMF+유럽중앙은행EBC+EU집행위원회) 독재의 기제를 통해 지배되고 있다. 일종의 과두통치 형태이다. 따라서 유럽인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불만도 누적되어 왔다. 이는 급기야 ‘브렉시트(Brexit) 현상’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브렉시트는 세계화로부터의 궤도 이탈 현상이다. 글로벌리즘(Globalism)1)은 압축적으로 말해 초국적 경제세력이 주권국가의 국경과 규제를 철폐하고 무제한적 팽창을 하겠다는 이념이다.
영국은 EU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독자 화폐(파운드화)를 사용하며 다수의 예외조항(options-out)을 설정해 ‘열외국가’로서 통합의 차원이 다른 회원국들과 비해 비교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통합은 영국 대중의 EU거부라는 심리적 요인과 복합 작용을 일으켜 브렉시트를 감행할 수 있었던 객관적 추동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리스트2) 숙주국가 미국의 한반도 지배 양태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유럽 지배 전략’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맥락 속에서만 브렉시트의 의미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미래의 예측까지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글로벌리스트들이 유럽에 강제하는 군사-지정학적, 금융-경제적, 사회문화적 목표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대서양 미국이 유럽을 지배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2. 부문별 지배 책략
[1] 군사
군사 지배의 핵심은 미국 주도 ‘나토(NATO) 군사 동맹’으로 유럽을 대러시아 기지국가화 시키는 것이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미국 주도의 범유럽 대러시아 합동군사훈련인 ‘디펜더 유럽-20’은 이와 같은 유럽의 군사종속적 지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래 기사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사 제목>
「디펜더 유럽 2020(Defender Europe-2020)이 시작되다: 미군 2만 명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다」
: 미군 2만 명, 폴란드군 2천 명, 그리고 유럽군 1만5천명이 대러시아 합동군사훈련 ‘디펜더 유럽-2020’을 위해 집결하고 있다.
<기사 핵심 정보>
▶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미국 주도 유럽연합군 18개국 3만7천 명이 결합해 벌이는 ‘러시아 죽이기’ 합동군사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 25년 동안을 통틀어 최대로 병력이 많이 동원된 훈련이다.
▶ 미국 본토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미군은 총 2만 명이다. 차량은 6천 대, 추적 차량은 1천5백 대, 2천5백 개의 장비 콘테이너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90개의 철로와 20개의 해상수송로를 통해 폴란드로 운송된다.
▶ 디펜더 유럽-2020(Defender-Europe 20)은 총 5단계로 나뉜다.
(1) 재배치 – 이 단계는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본토서 유럽으로 장장 4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병력 2만과 장비 1만3천 점이 집결하는 게 목표다. 장비는 독일과 벨기에의 정해진 장소에 내려지고, 이를 다시 해당 군사작전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2) 신속한 대응 – 이 단계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며 주 내용은 발트해 3국과 그루지야에 전투부대를 공중 착륙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3) 사령부 참모 훈련 – 이 훈련 중 무엇보다 다이내믹 프론트(DYNAMIC FRONT) 포대 훈련이 가장 두드러지는 일부로 수행될 것이다.
(4) 합동 훈련 – 이 단계는 5월부터 시작되며, 미군 부대가 특정 국가들과 결합해 수행된다. 여러 소규모 작전들로 구성되어 있다.
(5) 미군의 귀환 – 모든 전투 작전이 종결되면 미군은 본토로 철수한다. (8월 예정)
- 2020년 1월 31일 / 출처 REMIX NEWS3)
위의 기사 하나만으로도 유럽이 한반도가 처한 군사적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대북/대중국 군사동원 예속 체제라면 유럽은 대러시아 군사동원 예속 체제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금융과 경제
이 분야는 2011년 유럽발 금융 위기(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글로벌리스트의 경제지배 전술을 살펴보자.
① 유럽에서의 약탈 순환구조를 고착화시켜야 한다. 강한 제조업과 유럽중앙은행(ECB)을 가진 독일이 제조업 미발달 남동 유럽 국가들로부터 이윤을 일방적으로 빨아들이고 따라서 유로화의 흐름이 빈국에서 부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조업 부실의 유럽 변방 국가들은 재정적자가 만성화하게 되고 차입이 확대되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부채경제’가 만연하게 되고 지속불가능한 무한정 대출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이르러, 즉 부채 순환이 동맥경화를 맞게 되는 국면에 이르러 ‘과다 차입경제’는 붕괴되고 국가들은 파산을 경험하게 된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해외로부터 차입된 단기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금융세계화가 만들어 낸 ‘인재(人災)’에 해당한다. 국가 파산을 틈타 트로이카 금융권력은 채무 국가들에 ‘상륙’해 매몰차게 경제주권을 빼앗고 피바람 부는 ‘긴축’을 부과해 국가 주요 자산을 약탈한다. 수술을 한다면서 환자를 뉘어 놓고 환자의 귀중품을 갈취하는 것과 흡사하다. 동시에 트로이카는 파산국가의 경제 상태를 회복 불가능한 수렁으로 몰아넣는다. 이를 통해 채무 국가들에서는 게토화 (ghettoization)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사회의 골간을 비폭력적으로, 비가시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트로이카(Troika) 삼두 금융 집행권력이 유럽에 강요하는 ‘긴축’을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입장은 본질을 간과한 협소한 관찰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유럽 경제의 ‘고의적’ 파괴를 통해 유럽을 약체화시키려는 ‘지정학적 테러 전술’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 전술을 통해 글로벌리스트의 대행자인 트로이카는 유럽 국가들에 그나마 잔존해 있던 ‘주권’의 흔적을 지우고 빚과 빈곤에 허덕이는 ‘카오스 유럽’을 만들어 옭아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부채란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을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리스트에게 핵심적 사안이다. 유럽이 부국강병으로 치달아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사태의 진행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역방향이다.
② 글로벌리즘은 유럽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었으며 국내 산업은 전반적 공동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유럽으로 저가 노동력과 상품이 대거 유입되게 만들었다. 이는 일찍이 1980년대 세계화를 통한 미국경제의 공동화 현상과 동일한 것이었다. 유럽은 이제 과거와 달리 노동권 박탈, 임금 저하, 노동조합 억압, 사회 복지안전망 해체가 이루어졌으며, 만성적 대량실업(2014년 현재 2천5백만 실업자, 압도적 숫자의 파트타임 노동자는 별도로 존재함)으로 ‘불안사회’가 되었다.
[3] 사회정책
① 2차대전 이후 유럽은 강제로 이식된 미국화(Americanization) 정책으로 인해 유럽 고유의 전통문화가 후퇴하고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가치 또한 물질만능의 퇴락을 겪게 되었다. 우리의 경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
② 유럽 각국 정부는 “인도주의”를 내세운 중동/북아프리카 난민의 강제 유입으로 비유럽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럽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혼종체제(hybrid system)’를 성립시켰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혼종화 정책은 글로벌리스트의 숙원사업이었다. 이는 사회 내에 이질적 문화 정체성 간의 대립 긴장관계를 고착시켜 유럽 사회가 가진 단일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응집력을 균열시키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단일한 정체성은 글로벌리스트 지배에 맞서는 정치적 원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는 까닭에, 반드시 해체가 요구되는 ‘위험한 것’이었다. 즉 ‘위계적’ 일체성과 통합성은 특정 정치 국면에서 자칫 글로벌리스트의 억압적 지배에 저항하는 ‘전사적’ 구조로 자기 조직화 될 수 있는 ‘휘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의 항구적 유럽 지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쇄되어야 할 위험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잔존하는 모든 ‘권위’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내부적으로 조장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가부장의 살해’로 특징지어지는 페미니즘을 통해 사회의 모든 수직적 위계 격차를 해체시킬 수 있었다. “68혁명”은 이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사건이었다. 인권/동성애/다문화주의/반인종주의/페미니즘/정치적 올바름 등을 통해 사회 내부를 발칸화(Balkanization)시키고 국가 응집력을 해체해 모자이크화 시키는 것은 글로벌리스트의 변함없는 정책 과제이다.
[본문 주석]
주1) 글로벌리즘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이 참조할 만하다. 통시적이고 압축적인 서술이 돋보인다.
Dilip K. Das. 「Conceptual Globalism and Globalisation: An Initiation」.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Woosong University. CSGR Working Paper 275/11. ㅡ Centre for the Study of Globalisation and Regionalisation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rwick
주2) ‘글로벌리스트(Globalists)’는 글로벌리즘을 신봉하는 파워 엘리트 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협의적 의미로는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다기한 업종의 초국적 기업군, 군산복합체를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이지만 광의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정치인들과 관료, 군사/정보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3)
https://rmx.news/article/article/20-000-american-troops-are-on-their-way-to-europe
☛ 기타 참고할 만한 유사 기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http://https://www.army-technology.com/features/defender-europe-20-building-bridges-and-nato-readiness/
https://www.newsweek.com/exclusive-cold-war-back-focus-iran-military-prepares-war-russia-1485088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국제정치 시사웹진 《국제정치완전정복(완정넷)》 대표작가로 재직 중이며 이 글은 https://wanjeong.net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글쓴이: 신현철 - 국제정치 분석가
: 지정학적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이면을 파헤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여 탈근대 ‘전통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