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브리핑] 2월 13일

 

 

▲ 13일, 민중당 울산시당이 울산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 유권자 국민의 국회’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민중당 울산시당]
▲ 13일, 민중당 울산시당이 울산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 유권자 국민의 국회’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민중당 울산시당]

‘생애 첫 투표’ 청소년 유권자, “우리가 국회의 주인”

민중당 울산시당이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울산지역 청소년들과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국회의 주인”임을 선언하며 “청소년 유권자들이 직접정치 확대”를 요구했다. 회견엔 올해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졸업생과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에 우린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이젠) 청소년들이 국회를 맡아 만25세로 참정권이 제한된 국회의원들의 특권, 교육과 청소년 관련법 개정 시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통과시켜온 관행을 없애겠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인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청소년 직접정치 확대와 국회 변화에 함께 하겠다”고 힘을 보탰고, 울산 북구 강진희 후보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선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울산 남구을 조남애 후보도 “미래세대들의 정치적 요구를 국회가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아베규탄 시민행동
▲ 사진 : 아베규탄 시민행동

아베규탄 시민행동,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홈페이지 오픈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4.15총선을 앞두고 ‘친일정치인’을 불매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표출하는 홈페이지(https://nojapan415.com/) 를 오픈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친일정치인 불매 1만인 선언운동 ▲친일청산을 위한 4대 입법 요구(친일망언 처벌, 친일파 재산환수,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친일파 훈장서훈 취소) ▲친일후보 국민검증 등의 게시판이 만들어졌으며, 전국에서 벌어지는 친일정치인 불매 활동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인 14일 저녁7시 신촌일대에서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5개 진보정당-민주노총 연석 간담회’ [사진 : 민주노총]
▲ 13일 국회에서 열린 ‘5개 진보정당-민주노총 연석 간담회’ [사진 : 민주노총]

민주노총, 5개 진보정당 간담회… ‘4.15 총선 공동대응기구’ 구성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5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4.15총선에 있어 전태일법 실현,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 확대, 냉전보수 적폐세력 청산, 한반도평화 실현을 위해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깨어있는 시민‧국민들의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5개 진보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동존중 국회, 진보개혁 국회, 반전평화 국회를 실현을 위한 ‘4.15 총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선거 이후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려는 정책협의, 입법협의, 정례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정치실천단’에 5개 진보정당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4.15총선 기본방침’을 논의해 이들 5개 진보정당을 ‘민주노총 지지 정당’으로 정한 바 있다.

“‘도로박근혜당’도 모자라, 합당 ‘대국민 사기극’까지…”

자유한국당은 3년 전 오늘(2017년 2월13일)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 그리고 3년 후인 오늘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민중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 그만하고 당장 해체하라”고 외쳤다. 부산시당은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도로박근혜당’으로 돌아오더니 오늘은 미래한국당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오는 4월15일은 자유한국당 해체 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중당 울산시당은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만 되면 옷을 갈아입으면서 신분 세탁을 하고 있다”면서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박근혜당으로 회귀하는 ‘묻지마 통합당’도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에 출마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총선 비례후보(민중당)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 송정서초등학교 조리사이며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광산1지회장이기도 한 김해정 노동자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급식노동자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후보가 되었다”면서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 당연히 받았던 차별과 배제 앞에 ‘우리도 같은 구성원이다’를 목놓아 외치지 않으면 유령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허울 좋은 말잔치와 권력 나눠먹기 위한 이합집산에 여념이 없는 국회를 싹 바꾸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선언문]

청소년, 우리가 국회의 주인입니다
생애 첫 투표, 청소년 유권자가 ‘꼰대’ 국회에 명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입니다. 카메라 앞이 아직 어색하고 서툴지만 돈만 배부르게 먹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작년 연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서 좋지만, 그날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또 한 번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청소년 유권자 연령을 낮추는 중요한 법안인데도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또 싸움만 하셨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싫었던 건 아닐까요?

결국 그날 절반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험지 배부 받고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험장을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만약 학생이었다면 정학감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세비로 월급 꼬박꼬박 받아 가신다니 아주 배 터지겠어요.

선거연령은 낮췄지만 참정권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만25세, 대통령은 만40세가 넘어야만 출마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갖 책임은 지우면서 권리는 제한하는 나라에서, 핀란드처럼 청년 총리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고요?

3.1운동도 4.19혁명도 모두 중,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 변환점마다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리고 미성숙할까요? 오히려 정치적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자주적인 결정을 말리며 어린애로만 취급해온 국회가 문제 아닐까요?

대입시험제도와 무상교육, 장학금, 교육감 선출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과 제도를 그동안 우리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 둔 결과는 어떨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입시제도, 학원 등 사교육은 손도 대지 못하는 공교육에 우리는 허수아비 취급을 당해 왔습니다. 그마저도 항상 정책순위에서 뒤쳐집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의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에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일하실거면 차라리 청소년들이 국회를 맡겠습니다.

국회 특권을 폐지하자는 <국민의국회>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입니다. 만25세로 참정권이 제한된 국회의원들의 특권, 교육과 청소년 관련법을 개정할 때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선거연령은 만16세까지로 더 낮춰야 해요. 정말 청소년을 위한다면 미성숙하다는 핑계 말고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총선 전까지 울산 청소년 유권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의국회>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우리 눈치 좀 보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의 직접정치로 국회특권 폐지하고 청소년 국민의 국회로 만드는, 고구마 먹다가 사이다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생애 첫 투표, 청소년 유권자
민중당 울산시당 총선 후보자 강진희, 김종훈, 조남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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